간도의 역사는 고 조선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고조선은 중국의 황하문명에 손색이 없는 동이문명을 형성煞? 이 고조선의 동이문명은 고구려(945년간) 와 발해(277년간)로 이어 졌으며, 발해의 멸망후에는 동이계인 거란(199년) 여진(109년) 몽골(134년)이, 이 지역을 지배하였습니다. 이후 한족인 명나라(277년), 청나라가 (269년간) 통치하였으며 역사적 사실을 근거할때 한족이 간도땅을 지배한 역사는 겨우 500년에 불과하며 동이계인 우리민족은 약 3000년을 지배하였습니다.

가. 무주지역 개간, 나.고지도에 입증된 국경선 표시와 세금징수를 들수 있습니다.

조선과 청나라가 국경선을 결정하지 못하고 16세기~18세기말까지 이 간도지역을 광활한 무주지대로 방치하였습니다. 1870년경부터 한민족이 이곳에 이주하여 개간하였다 하여 墾島(밭갈간)라고 하였습니다

무주지역은
첫째. 국제법상 선점하여 개간하는쪽이 영유권을 가지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선점논리에 의해 조선이 영토를 획득한 것입니다.

둘째. 1909년 9월 4일 간도협약이전 국경선은 프랑스 지도 ,조선 정계비 구역약도, 백두산 정계비도 및 로마 교황청의 조선말기의 지도에서 토문강을 두만강 윗쪽 연길로 이어지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두만강을 토문강으로 주장하는 중국의 입장과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셋째. 조선은 1900년 과 1903년 서간도와 동간도(북간도)를 행정적으로 각기 평안북도와 함경도에 편입, 세수를 징수하여 행정과 군사비로 충당하였기에 간도가 우리땅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한 제국을 강점한 일본이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간도문제의 법적인 토대를 만들었으며 1909년 9월 4일 일본은 청나라와 대륙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간도를 청나라에 양보하는 대신 남만주 철도권과 무순연대탄광채굴등 부설권을 얻어냈습니다.

첫째. 국제법상 강압으로 맺어진 국제조약은 무효로서 “을사늑약은 강제침략에 의한 주권침탈로 맺어진 대한제국과 대 일본국간에 맺어진 조약입니다. 고종황제는 을사늑약 자제를 인준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당시 이완용을 비롯한 6부 대신들이 강압과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체결된 불법조약으로 이를 근거로 맺어진 조약이기에 무효인것입니다.

둘째. 일본이 전쟁에서 패한후 1951년 중국과 일본이 체결한 평화조약 제4조에의하면 “중일 양국은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맺어진 모든 조약 및 협정은 무효로 한다’라는 근거에 의해서도 1909년 9월 4일 맺어진 간도협약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대한제국과 일본간에 1910년 8월 2일 이전에 맺어진 협정,조약은 무효로 한다는 전후 국제협약에 따라 간도협약은 무효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국제법상 영토권 주장의 권리 100년이라는 시효에 따라 그 시한을 넘기 3일전인 2009년 9월 1일 민족회의 통일 준비정부 김영기 대표가 직접 국제사법재판소에 접수하고 이후 우편으로 접수하여 우리 영토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국제사범재판소에 소송을 한다해도 현시점에서 해결할수 있는 것은 아니나 최소한 영유권 주장의 길을 열어놓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영토분쟁에서 분쟁의 땅을 찾은 사례가 있는가?

러시아가 79년간(1929년 중국 국민당 시절) 점령했던 헤이사쯔 땅(174Km2)을 중국은 44년간 끈질긴 협상 끝에 2004년 10월 14일 반환 받아 행정관리에 들어간 사실을 보더라도 간도 땅 반환을 주장하는 타당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남북이 통일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이 커졌을 때 간도 땅 반환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국제 사법 재판소에 민간통일 준비 정부로서 제소한 것은 미래를 위하여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